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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기주의! 불법 사무장 특허사무소에 의한 상표등록 사기사건 발생 공지, 사기피해 확인법 및 예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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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22 09:18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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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1곳, 서울시 강남구 1곳에서 변리사 명의를 빌려 특허사무소를 차리고, 고객에게 저질의 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등록절차에서 담당 변리사와 고객을 모두 속이고 고객으로부터 10년치 등록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여 3억 8천만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특허사무소에서 확인된 사기사건만 약 2천건이며, 서울시 강남구 1곳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3천건에 달합니다 . 이 사건의 주범 김모(32)씨는 현재 구속기소되었고, 공범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사무장 변리사" 검색하면 관련 기사 검색가능)

서울시 구로구에서 공범들 중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도 상표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와 강남구의 특허사무소와 거래하여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고객님들은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온상표(1833-8891)로 연락주시면 고객님의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이 상표등록 과정에서 사기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공익적 목적에서 본 공지를 합니다.

관련기사:
[수십억 돈벌이 ‘사무장 변리사’ 법정 선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20010006715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20010006670

고객님들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무자격자에 의한 상표등록 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할 특허사무소의 사업자를 확인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설립시기(개업 연월일)를 확인하고, 홈페이지 하단의 사무소 정보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들은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서 사무소 위치 등의 홈페이지 정보를 고의적으로 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무소 소재지를 비롯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래되고 신뢰성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확인하시면 개업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명의대여 변리사를 옮기기 때문에 최근 설립된 사무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변리사도 최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직접 상담하는 직원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에 상담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노출되는 지 확인바랍니다. 공범들은 범죄 집단인 바, 자신들의 사진 및 이름이 기록으로 노출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 무자격 사무소로 의심되거나 상표등록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고객 및 변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02-3486-3486)에 신고 바랍니다.

* 서울시 구로구에서 현재 사기 공범을 직원으로 채용한 변리사도, 이러한 사기 공범들의 이력을 모르고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기 증거가 있으면, 대한변리사회(02-3486-3486)에 신고 부탁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다온특허사무소는 2008년 1월 3일에 설립된 사무소로서, 10여년을 한 위치(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소 홈페이지 Q&A에 가시면 이 사건에 관련 많은 기사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온상표 홈페이지(다온상표 전문가들)에 귀하와 상담한 상담원의 이름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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